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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1.
헌법 제1조, 파시즘을 쏘다 / 박홍규 / 틈새의시간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, 소수의 법률가가 아니다.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민주 의식이 얼마나 투철한가로 따질 문제이지, 법을 잘 아는 판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.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장관, 장성 등 소위 출세했다는 자들 중에서 광장에서, 시위 현장에서 헌법 제1조를 노래하고 수호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? 당연히 나는 그런 법학도나 법률가나 지배자들을 위해 이 책을 쓰지 않고, 거리에서 ‘헌법 제1조’를 목 놓아 울면서 불러보고 노래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쓴다. 그리고 그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. (p.15) 한국의 파시즘은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..